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장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ㆍ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ㆍ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