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지방의원 및 정책지원 인력으로는 견제와 감독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이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