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42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수하고,"를 "접수하고"로, "경우"를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이 조"를 "이 조 및 제21조의2"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