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5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4조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32조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