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SH와 같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와 환매자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으며 환매 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을 의무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전매제한 기간 이내 수분양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SH 등 토지소유자가 공공매입을 가능토록 하고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