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10호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생애주기별"을 "성별ㆍ생애주기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보건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ㆍ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장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제12조의2제3호 중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시키거나"를 "입원등을 시키거나"로 한다. 제20조 중 "제11조, 제12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7조의3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3. 제1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시설설치허가 취소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폐쇄명령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폐쇄명령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