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21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