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의 수입단계에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수입식품등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현행법 상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관세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현재 이력추적 업무에 대하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등 식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추적 정보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력추적이 어려운바,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공표 전에 필요한 경우 위해식품 등의 회수,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공표 전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공표 전에 이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 등의 사후조치를 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식품안전법령등”에 포함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5호). 다. 식품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타 행정기관에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라.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은 위반 사실 공표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