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제86조의3"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으로, "제88조의4·제88조의5 및 제91조"를 "제88조의4 및 제88조의5"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2014년 6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가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및 종전의 같은 법 제86조의2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