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46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신청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2.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