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업자나 그 사무직원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단서 중 "감정평가사가"를 "감정평가사나 그 사무직원이"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신고 제5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