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00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1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인의"를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로, "자금 등에"를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