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처방전"을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동물용 의약품"이라"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처방전의 발급 등)"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한다.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로 한다. 제22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를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의 및 공중위생"을 "수의(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제6조"를 "제6조(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의사 면허증을"을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3항(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수의사 면허를"을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로 한다. 2의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수의사 면허증"을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제41조제2항제1호의2 중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 및 제1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7 및 제1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4조"를 "제1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7조의3제1항"을 "제17조의3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4조"를 "제3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1의7.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의8.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570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항 중 "2001년"을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에서 2001년"으로,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를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2001년 12월 31일 당시"로, "재학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를 "재적(在籍) 중인 사람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