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9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이용자에"를 "이용자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