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5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한편,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실기주 과실(失期株果實)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기주 과실이란…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11.30

위원회 회부2018.12.03

위원회 상정2019.03.27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19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한편,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실기주 과실(失期株果實)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기주 과실이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못해 예탁결제원이 자신의 명의로 주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신 수령한 배당금·주식, 무상주식 및 단주대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금액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2017년말 기준 누적액이 339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3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16 / 2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나. 실기주 과실(失期株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 한 자를 말한다.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 한 자를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출연한 휴면예금등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 의 관리ㆍ운용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 의 관리ㆍ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 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 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 (휴면예금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 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 (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9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 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 (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 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제40조 (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 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 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2조(회계처리의 구분) 휴면계정의 운영 재원 중 제41조제1호에 따른 휴면예금 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이를 제2조제2호의 각 목별로 다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처리의 구분) 휴면계정의 운영 재원 중 제41조제1호에 따른 휴면예금등 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제2조제2호나목은 다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 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 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 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 (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 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 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 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 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휴면예금 원권리자""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로, "자를"을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로 한다.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를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로,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휴면예금"을 각각 "휴면예금등"으로 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중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관리계정의"를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중 "휴면예금을"을 "휴면예금등을"로, "휴면예금관리계정"을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을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휴면예금을"을 "휴면예금등을"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41조제1호 중 "금융회사로부터"를 "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한다. 제42조 중 "휴면예금은"을 "휴면예금등은"으로, "이를 제2조제2호의 각 목별로"를 "제2조제2호나목은"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본문에"를 "각 호에"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발행대금"을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휴면예금을"을 "휴면예금등을"로, "전에 휴면예금"을 "전에 휴면예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행대금"을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휴면예금"을 각각 "휴면예금등"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휴면예금과"를 "휴면예금등과"로, "금융회사로부터"를 "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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