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이에 한자어 표현인 “단수(端數)”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제3항 전단 및 제266조제6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