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