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7조제2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1항 후단,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