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8조의3제2항"을 "제18조의5"로 한다. 제15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제6항(제10조제6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2의3.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2의4. 제6조제8항 또는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제18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및 제3항부터"로 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중 "수입폐기물"을 "수출입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입폐기물"을 "수입폐기물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폐기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하려는"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입폐기물"을 "수출입폐기물"로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국외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후의 처리정보는 입력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수리 취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 때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자 또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자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제2장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제1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29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자 제2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제30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제3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2조제1항, 제18조의3제2항ㆍ제6항,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6까지, 제22조의5, 제27조의2, 제29조의2, 제30조제1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6항, 제10조제6항 및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