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8883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17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해외 식품인증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식품수출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