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로, "공공기관으로"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국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등"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