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00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예방 연구ㆍ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자살예방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문 인력 양성"을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