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956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를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 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한"을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