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2항 전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2항 전단에"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하며"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로,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