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0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5년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한 때에는 국회에"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