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142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본문 중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지조치에"를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ㆍ절차 등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모성 보호의 강화)"를 "(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임신"을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姙期) 여성과 임신"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정착"을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로 한다. 법률 제12080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 제목 "(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죄를 예방하고"를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매매"를 "성매매ㆍ성희롱"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여성단체의 지원 등"을 "여성사박물관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5. 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사전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전시관은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설립된 여성사박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