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48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를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