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4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제14조의 제목 중 "면허취소"를 "면허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