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8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중 "제공자 및 사업자"를 "사업자"로, "투명하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4항에"를 "제3조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전단 및 제6항 본문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위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