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철회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흠결이 없는 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한편, 과태료 부과, 징수재판 및 집행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그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철회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흠결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신고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6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