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제30조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실적 통보 및 공개"를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ㆍ점검 2. 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ㆍ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 사후평가의 기준ㆍ절차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전문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