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52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토양오염물질을"을 "토양오염물질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를 "처리 등으로"로,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오염원인자. 이하 "오염원인자""를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정화책임자. 이하 "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중 "무과실책임"을 "무과실책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를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쟁으로"를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오염원인자가 둘"을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로, "어느 오염원인자"를 "어느 자"로, "각 오염원인자"를 "각자"로,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조에서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장에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2.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제2항 단서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28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