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178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분석평가"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반영하도록 노력"을 "반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ㆍ제4항을 각각 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한다. 3의2.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 등"을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 및 임무 등에"를 "지정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제2항 중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를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