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42조제3항 단서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한다. 제42조의3의 제목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를 "임차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제42조의4 및 제42조의6"을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로, "확인이"를 "확인을 위하여"로,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의4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등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을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요청의 방법, 동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요청한대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등은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등이"를 "임차인등이"로 한다.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제42조의7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사업자"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를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로, "수집"을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으로 한다. 제42조의7제3항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제42조의5에"를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로,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라 얻은"을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를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제46조제1항 전단 중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를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을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2호 중 "제한물권"을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전단 중 "임대차 계약기간(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포함한다)과 같아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를 "민간임대주택의"로, "업무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67조제1항제8호"를 "제67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제6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ㆍ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를 "신고ㆍ변경신고"로 한다.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중 "당시"를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이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ㆍ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 지정 시 면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최소면적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면적을 적용한다.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호수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