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503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중 "출입"을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이 금지되는"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람은"을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을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의4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3항 각 호의 사람 4. 그 밖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5.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6. 기상관서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6의 제목 중 "제공"을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산사태예측정보"를 "산사태예측정보 또는 제2항에 따라 발령된 산사태위기경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57조제5항제1호 중 "자"를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보호구역 등에서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