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기상관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산불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현장에서 지시 위반 시 해당 공무원 등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산불 진화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이외에도, 산불 예방·진화 장비의 정기점검과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등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위한 허가나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정해진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제4항·제5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 등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