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 제2조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음. 양수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양수발전소 이외의 수력발전소는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고,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조력발전소는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고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주변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어민들이 거주하는 주변지역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의 육지 및 섬지역이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내재되어 있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