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 제2조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음. 양수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양수발전소 이외의 수력발전소는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고,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조력발전소는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고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주변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9 | 0 | 0 | 14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