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46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에게"를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곤충을 사육, 생산"을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를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보급 및 정보수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곤충을 사육, 생산"을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