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89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