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제33조의4제2항제3호 중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을 "예방ㆍ관리"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후단 중 "예방"을 각각 "예방ㆍ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방"을 "예방ㆍ관리"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예방"을 "예방ㆍ관리"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등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를 각각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로 하고,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2.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 3. 제28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 4. 제29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 5.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이하 이 조에서 "가명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상배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가명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감염병 후유증 관리, 감염취약계층 지원 등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