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 있어서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장애인이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