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9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1조의2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