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697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제116조의 제목 "(선원의 교육훈련)"을 "(선원 등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