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375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를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