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7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5

위원회 회부2024.09.06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2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9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생 략)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 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생 략)

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352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게 함으로써"를 "통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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