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8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는"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으로, "국가유산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는"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하 "국가유산감리원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 중 "제14조의3제1항"을 "제54조의2제3항"으로,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의"로 한다.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 각각 "국가유산감리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2항제8호 중 "제14조의3"을 "제54조의2"로, "관리ㆍ제공,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리ㆍ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구축ㆍ운영"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제1항제8호, 제54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