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외곽에 위치하는 섬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 수비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법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뿐으로, 국토의 외곽에 위치하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유류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해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 또는 유류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