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3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자금지원)"을 "(자금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