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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2명
철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5.07.09
본회의 의결 철회2025.07.09
이거 두고 싸우기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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